“경제 불안은 헌법적 불안 때문”…한경연 정책토론회

정부의 비대화와 경제 불안은 근본적으로 헌법적 혼란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반(反)시장적 경제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헌법포럼,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을 바꿔야 미래가 열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강원대 민경국(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대화와 경제 불안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헌법 실패’ 때문”이라며 “반시장적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강경근(법대) 교수는 ‘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 발전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헌법의 반시장적 경제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명확히 규정한 헌법 개정 시안을 소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