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관들 ‘잃어버린 10년’ 잇달아 반박

“공무원 늘어난 분야 주로 대국민 서비스 해당”

“한국처럼 신속하게 외환위기 극복한 나라 없어”

“공무원 1인당 인구 외국과 비교땐 많은편 아니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공부문 비대화’와 ‘잃어버린 10년’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현 정권을 옹호하고 나섰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지방직을 포함해 공무원 6만5000명이 늘었지만 인건비는 낮게 유지했다”며 “늘어난 분야도 주로 대(對)국민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이후 잃어버린 10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게 외환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은 강화됐고 기업도 재정 면에서 건전해졌다”고 항변했다.

장 장관은 “우리가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면 국민의 선택이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한 토론회에서 “공무원 1인당 인구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큰 정부’라는 평가는 결코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증원된 공무원 5만7000여 명 가운데 84%는 교육과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