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증가율 가파르다” 지적에도 재경부 “과장된 엄살”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재정경제부가 “과장된 엄살”이라고 강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부는 홈페이지 및 국정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으로 5건의 글을 싣기로 하고 이날까지 2건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은 “종부세 납부 가구는 전체의 2% 수준으로 많지 않고 종부세 부담도 크지 않다”며 “결국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일부 언론 등이 지어낸 과장된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 현진권(경제학) 교수는 “세금은 집값이 아닌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특정 계층에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내놓으면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과연 이것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국민을 98%와 2%로 나누는 ‘편가르기식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48만6000명, 세액(稅額)은 총 2조86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8%와 65%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 납세자는 38만3000명으로 작년(24만 명)보다 59.6% 늘었으며 개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14만7000명으로 지난해(6만8000명)보다 116% 증가해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거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날 재경부의 글에 대해 ‘짜증이’라는 ID의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20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소유자인 70세 이상의 노부부가 소득 한 푼 없이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8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