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옥수수 니켈 등 수입가 낮아질 듯

내년 1월부터 밀 옥수수 등 곡물과 니켈 및 원자재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가격상승률이 높은 곡물, 원자재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연말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품목을 정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당국자는 “최근 1년간 가격이 30% 이상 오른 농축산물과 기초 원자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유는 원래 3%인 관세율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현재 1%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인하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난방유 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겨울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가계에 대한 난방비(7만 원) 지원 사업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활용해 이달 중 2만2000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는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공공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을 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 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