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단계 폐지’ OECD 권고 재경부 발표땐 빠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정부는 이 보고서의 한국 부분을 요약해 배포한 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누락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요약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부분을 빠뜨려, ‘고의 누락’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재경부에 따르면 OECD는 6일 한국 등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정책 권고 등을 담은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관례대로 OECD 보고서를 입수해 한국 부분을 위주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OECD의 정책 권고 사항을 제대로 게재하지 않았다.

OECD 보고서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조치들은 중기적으로 주택건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하며 주택시장의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공급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 보도자료는 OECD의 핵심 정책권고 사항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채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 필요”라는 내용만 전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콜금리는 2년 전 3.25%에서 5.0%까지 인상됐으며 이는 자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며 “콜금리 인상은 자본 유입을 촉발시키면서 원화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고의 누락 논란에 대해 “부동산 규제의 단계적 폐지는 OECD가 이전에도 권고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보고서 내용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OECD는 6월에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최근 부동산 관련 조치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민간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공급과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