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다른 ‘한국형 서브프라임’ 전망… 진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2005년부터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시기가 내년부터 돌아오는 데다 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고 집값이 급락한 상황도 아니어서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출자 상환 부담 급증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에 연간 21조 원이나 늘었다. 2004년 16조7000억 원에 비해 4조3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2006년에는 2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많은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출자들은 대부분 3년 거치 원금균등상환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2005년 1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올해까지는 이자만 내면 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금융권은 적지 않은 주택대출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뤄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지선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조사역은 최근 ‘한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수준의 저(低)신용자에 대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대출의 12.3%가 부실 우려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주택대출자들의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감독당국 “담보대출 위기는 없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미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90% 이상인 대출이 많지만 한국은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대출 1건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도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집값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없다”며 “위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 당국자는 “원금상환 부담을 못 이겨 집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대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