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를”

“새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핀 쉬들란(사진)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열린 ‘경제 정책과 성장’ 특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쉬들란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보여 주지 못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투기를 하면 돈을 벌지 못하게 한다는 정책적인 소신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한다면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도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불황을 두려워한 관료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방치하기는 어려워 정책에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채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어하고 나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이라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도 잡지 못하고 경기 부양도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