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기 집값 폭등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재개발·재건축 완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부동산 공약으로 인해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7%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24일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과 지역발전 분야 공약을 점검한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재건축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공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운하 계획 등 개발공약이 구체화되면 현 정부의 혁신 기업도시 때처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새 정부는 규제 완화도 시장 여건을 살펴 가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부동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들은 7% 경제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규제 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거시경제 면에서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물가가 오르면 서민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한다는 공약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도 “기술 발전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량은 과거보다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30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률 3∼4% 등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공약 중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배출하는 것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효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은 지나치게 근로자 위주라서 자영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유류세 인하는 세수(稅收) 손실은 크지만 실질적 도움은 별로 없는 인기 영합적인 세금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학회 측은 “당초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기로 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정책 토론이 묻혀 버리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당선자 공약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향후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제학회 소속 학자들과 이한구 안명옥 김애실 이주호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