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기준 15% 강화, 온실가스 감축… 2012년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동차 연료소비효율 기준이 2012년부터 지금보다 15%가량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배기량 1500cc 이하의 경우 L당 12.4km인 연료소비효율 기준을 2012년부터는 1600cc 이하 시 L당 14.3km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500cc 초과 시 L당 9.6km인 기준은 1600cc 초과 시 L당 11.0km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2005년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2013년 이후 ‘포스트-교토 체제’를 대비한 중장기 연료소비효율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승용차를 배기량 1500cc 초과와 1500cc 이하의 2개 군으로 나눠 자동차 제조회사별로 판매차량의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관리해 왔으며 연료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