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대폭 손본다

李당선자측 “한계농지 등 규제 풀어주는 정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는 농지를 공장 등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렵게 제한해 놓은 현재의 농지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은 26일 “과거와 달리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데도 농지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묶어 놓은 상황”이라며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규제는 풀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이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이용률은 전체 국토에서 대지나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땅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국은 6.1%에 불과하지만 영국(14%)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이상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에서 “농지의 주인을 농업인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인들에게도 개방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할 뜻도 밝힌 바 있다.

한국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년 전인 1986년 127.7kg에서 지난해에는 78.8kg으로 줄었다. 또 전체 국토의 5분의 1이 농경지이지만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에 불과하다.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점을 들어 “국민의 식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도 식량부족 시대에 만들어진 농지 보전 원칙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농지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새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책으로는 현재 공장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용도로 농지를 쓸 때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낮추거나 기업이나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당국자는 “지금도 농지규제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완화한 상태”라며 “향후 인수위원회에서 현재의 농지제도를 설명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