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검토” 재경부 국회보고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온 정부가 내년에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유류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재경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문석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특소세를 30%까지 탄력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0%포인트의 여지가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