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송파신도시 사업 해 넘긴다

정부가 올해 매듭지으려 했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수급조절용 주택 50만 채를 짓는다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임대주택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한나라당 건교위원들의 반대와 사업 타당성 논란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4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때 발표됐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개발계획 확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시는 도시 간 과도한 밀착 우려 등을 이유로 의견 제출을 미루다 26일에야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에서 분양됐다가 실패로 끝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해 안에 방침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