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720만명 조기 사면” 상반기 시행 가능성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금융 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을 보고해 새 정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금감위 보고를 받은 뒤 “‘신용 대(大)사면’을 가급적 일찍 실시하겠다”고 밝혀 상반기(1∼6월) 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신용회복 방안’은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 명(신용등급 1∼10등급) 중 신용도가 낮은 720만 명(7∼10등급)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채무 불이행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금융 소외자’의 빚은 1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용회복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신설하는 ‘신용회복기금’이 맡게 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 원 △휴면예금과 생명보험사 상장(上場) 이익금의 출연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 영상제공 : 대통령직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