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62% 상반기 배정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62.4%를 상반기(1∼6월)에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3%에 비해 2.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19조9405억 원 가운데 62.4%인 137조3335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연도별 상반기 예산 배정비율은 2003년 62.0%, 2004년 63.7%, 2005년 66.7%, 2006년 62.2% 등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上高下低·상반기는 높고 하반기는 낮음)’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중립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올해와 반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1∼3월)에 예산의 41.4%를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비의 경우 상반기에 68%를 배정하고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70%를 할당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