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폐지 대안 다각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출총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출총제를 보완하거나 폐지 후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계열 관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벌의 순환출자에 따른 지배력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긴 어렵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