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정규직보호법’ 시행후 오히려 증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을 전후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1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이 적년 동기보다 24만5000여명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19만7000여명이 감소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피해가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용역직 근로자(10만여 명) 및 파견근로자(4만4000여명), 일일근로자(17만8000여명) 등은 증가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규직(3만6000여명)과 임금근로자(2만4000여명)는 소폭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1만1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아온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4000여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1000여명 감소했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3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근근로의 규모나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0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며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