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이전 기업 보조금에 법인세율 높아 불만 많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보조금 지원제도’가 지나친 법인세 부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기업에 투자액의 5%(최고 100억 원)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 보조금에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바람에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2005년 경기 군포시에서 완주산업단지로 이전한 L업체의 경우, 1200억 원을 공장 설립 등에 투자해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 가운데 41억2500만 원(27.5%)을 법인세로 내야 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다.

이 법은 법인세 면제 범위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전 보조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북으로 이전한 30여 개 업체에 4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이 중 100억 원이 법인세로 빠져 나가는 등 이전 기업들이 고율의 법인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