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들 방만 경영 모기업 퇴직자 일자리로 악용”

공기업학회 세미나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채기 전남대 교수는 11일 한국공기업학회 주최로 서울 KOTRA 회의실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날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안과 접근전략’ 보고서에서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부문의 발달 등으로 설립 및 존속의 필요성을 상실했을 경우 정리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 자회사들은 모(母)기업 퇴직 임직원의 일자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 결과 자회사들은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를 내는 등의 부실 경영으로 모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실질적 경쟁과 합리적 규제가 확보될 경우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인 경쟁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민간독점은 공공독점보다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부문처럼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추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송·배전처럼 자연독점(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장) 성격이 강한 부문은 신중히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준기 서울대 교수는 “철도산업의 경우 시설 부문에 대한 관리 및 투자는 공공영역에서 맡고 운송 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