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규모 최대 250조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상의 “GDP 대비 20∼30%… 세율 낮춰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최대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는 세수(稅收)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며 각종 경제지표를 왜곡해 잘못된 정책을 세우게 하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학계의 추정결과를 인용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250조 원으로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이는 미국(GDP의 8.4%)과 일본(10.8%)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세금 인상과 규제 증가, 정부지출 증가, 실업 등이 지하경제를 키운 원인”이라며 “새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는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게 된다”며 “이는 다시 세율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지만 공식 국민소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제 부문. 사채시장, 탈세 목적의 무자료 거래, 자영업자의 허위 소득 신고, 뇌물수수, 매춘, 마약밀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