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대 사상 최고액 민사소송 삼성자동차 채권단 일부 승소

1심 “삼성계열사, 2조3238억 지급하라”

5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액 민사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에서 원고 측인 채권단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를 포함한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2조323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1999년 삼성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체결한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계열사들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4045주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1조633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계열사들은 또 1조6338억 원에 대한 2001년 1월 1일 이후의 이자(연 6%) 6900억 원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총대금이 1조6338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50만 주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단에 추가로 증여해 부족한 액수를 채워야 한다. 그래도 미흡하면 계열사 등이 자본 출자나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삼성그룹 측은 “법무팀의 검토 뒤 항소 여부 등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