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률 근로자 85% 자영업자 57%

한국의 과세 당국은 근로자들이 1만 원을 벌었을 때 8500원의 소득을 포착해 세금을 매기지만 자영업자가 같은 돈을 벌면 5700원 정도밖에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국민계정상 근로소득을 뜻하는 ‘피용자 보수’는 305조 원인 데 비해 신고된 근로소득 금액은 260조 원으로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85%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뜻하는 ‘영업잉여’는 77조 원이었지만 신고된 사업소득 금액은 44조 원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57%로 추산됐다.

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소득이 근로자들은 전체 소득의 15%인 데 비해 자영업자는 43%나 된다는 뜻이다.

통상 근로소득에서는 일용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서는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힘들어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