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대선 누가 이겨도 재협상 안해”

■ 국회 한미FTA 공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지 이틀 만인 15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토론하는 공청회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렸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이날 “계량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적게는 0.3%, 많게는 6.0%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후생이 17억∼210억 달러 늘어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서준섭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수치는 대부분 관세 철폐에 따른 이익에만 한정돼 있을 뿐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 효과는 (GDP의) 0.28%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2006년 현대자동차가 1000원어치 팔면 5.5원의 이익을 냈는데, (시장 보호를 받는) 의약회사는 1000원 팔면 120원가량 남을 정도로 이익이 컸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으로 국내 일반의약품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 체결에 반대하며 참여정부를 떠났던 정태인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은 “유럽과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는 (한국 차보다) 8∼10배 더 팔리고 있다”며 “미국의 수입관세 2.5%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차의 가격인하 효과는 대당 40만 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한국 차가 몇 대나 더 팔리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FTA를 재협상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 영상 취재 : 전영한 기자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