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책 ‘業그레이드’… 자생력 강화해야”

영세 제조업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보호 위주에서 창업과 전업, 취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배려의 경제학: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보호정책에 매달리면 ‘보호→경쟁력 약화→저성장→과보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소는 영세 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기존 정책은 금융지원 및 보호 위주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책성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창업 지원은 관(官) 주도의 자금 지원으로 효율성이 낮고, 전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범위가 제한돼 대상자의 전업 의지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는 성장 우선과 시장 중시를 정책기조로 하면서도 저소득층도 잘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며 “창업, 전업, 취업 등 이른바 ‘3업(三業)’의 영역별로 자금과 역량, 노하우 관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