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컨테이너 터미널 증설 ‘시장의 법칙’으로 풀자

새 정부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은 실용을 앞세우고 시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들었다. 오랫동안 몸담아 온 항만 분야에는 아직 ‘시장 우선’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 방침이 개인적으로 반갑기 그지없다.

과거 항만경제에서는 시장을 우선시하는 원칙이 종종 잊혀지고는 했다. 정부가 항만을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설하고 운영했다. 항만을 상품으로 보거나 항만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맞다.

그러나 항만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항만도 시장의 선택을 받는 시대가 왔다.

인천항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선택에 따라 팔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항만 이용객은 가격이 저렴한 항만, 서비스가 좋은 항만, 물류에 도움이 되는 항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20% 이상 늘어났다. 전국 항만 가운데 단연 최고의 성장률이다.

서해를 둘러싼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한중 교역의 증가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변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가 인천항을 시장에서 선택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아직 정부가 건설한 컨테이너터미널이 하나도 없다. 늘어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가능성을 발견한 국내외 민간기업이 투자해 건설한 컨테이너터미널이 정부를 대신해 서해안 항만 수요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고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시장의 선택이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정부가 항만을 만든다고 저절로 이용자가 늘고 항만이 운영되던 시기는 지났다.

항만 건설과 운영에도 시장경제의 일반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항만도 문을 닫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인천항은 지금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바다 건너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공장을 둔 인천항은 물류강국인 한국의 또 다른 효자상품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항만 운영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도 시장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란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slowjh@i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