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권보호 지수 OECD 최하위권

2008년 주요국 재산권지수 및 순위
순위	국가	재산권지수
1	핀란드	8.6
2	노르웨이	8.3
	덴마크	8.3
	네덜란드	8.3
	독일	8.3
6	스위스	8.2
	뉴질랜드	8.2
	영국	8.2
	스웨덴	8.2
10	아이슬란드	8.1
36	한국	6.2
자료:자유기업원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미국 재산권연대(PRA)의 ‘2008년 재산권지수(IPRI)’ 평가 결과 한국은 평가 대상국 115개국 가운데 36위, OECD 30개국 가운데는 24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재산권지수는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인도와 함께 공동 36위에 올랐다. 이는 이스라엘(6.5점), 헝가리(6.3점), 그리스(6.1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법·정치적 환경 부문과 물적재산권 부문에서 각각 5.7점(42위)과 6.2점(48위)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법·정치적 환경 부문에서는 사법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태도 등을 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개발제한구역처럼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내 실정법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운 점이 물적재산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다.

반면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6.7점(23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