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08년 3월 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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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살아날 것” 90%… “나빠질 것” 1.4%

전국 상의 회장 70명 전원 설문조사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규제 완화가 꼽혔으며 이어 공장 용지 확대와 세금 인하 순이었다.

동아일보 산업부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상의 소속 전국 70개 지역 상의 회장 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 경제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지역 경제계 여론의 바로미터인 지역 상의 회장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처음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 70명 전원 “새 정부 출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전국 상의 회장의 75.7%는 새 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4.3%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보통’이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회장은 한 명도 없었다.

기업의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42.9%), ‘약간 늘어날 것’(55.7%) 등 긍정적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새 정부가 기업의 사기를 높여 주고 있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그동안 움츠리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 회장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진용에 대해서도 평균 82.1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서울상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2 광역경제권 추진 지지” 75.7%

지방경제 전망에 대해 전체의 90.0%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저 그럴 것’이라는 응답은 8.6%,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더라도 각종 보완 대책이 나올 예정이고 국가경제 전체가 성장해 파이가 커지면 지방경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에 대해 45.7%는 ‘적극 지지’, 30.0%는 ‘약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구역상 분리돼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다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중복 투자가 빚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5+2 정책’으로 인근 지역이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이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업 애로사항, 자금-인력 가장 많이 꼽아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규제 완화(75.7%)가 꼽혔다. 이어 공장 용지 확대(8.6%), 세금 인하(5.7%), 노동유연성 제고(4.3%), 도로 등 인프라 확충(4.3%), 자금 지원 확대(1.4%) 순이었다. 당면 애로사항으로는 자금(43.3%)과 인력(35.8%)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들은 “직원 이직이 잦아 1년 내내 상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고 중소기업 소관기관이 흩어져 있어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은 “10년 전 조성한 산업단지는 이미 공장이 꽉 들어차 추가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두철 울산상의 회장도 “공장 용지가 부족해 기업들이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녹지공간은 살리되 그린벨트 규제 등을 완화해 공장 용지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