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중소 소매점 뭉쳐 대형마트 맞선다

400여 상인 신흥동에 물류센터 9월 완공

인천시도 재래시장 현대화 1384억 지원

5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회 앞마당에서 대형 마트 확산으로 기죽어 가는 중소상인을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종이 진공청소기로 형상화한 대형 마트가 매출액을 마구 거둬들이는 ‘빨대놀이’를 펼친 뒤 ‘대형 마트 규제를 위한 600만 명 입법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부평상인대책협의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20여 단체로 구성된 ‘대형 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중소상인지역대책위)가 이 행사를 주도한 것.

○ 쇼핑문화 변화에 따른 갈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인천시내 각 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대형 마트와 중소상인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운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대형 마트를 유치하려 했으나 주변 상인과 인천시의회의 반발로 이 계획을 백지화했다.

부평구 갈산동 ‘갈산시장’과 십정동 ‘십정종합시장’은 인근의 대형 마트 영향으로 점포 철수, 상가번영회 해산 등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인천에 진출한 대형 마트는 지난해 말 현재 25개다.

부평구 산곡동 현대백화점과 한화마트가 지난해 아웃렛 매장과 롯데마트로 각각 바뀐 이후 주변 중소상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월 시민단체와 연계해 중소상인지역대책위가 발족됐고 최근 대형 마트 규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업 사업체가 1997년 3만8764곳에서 2006년 3만7410곳으로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마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의 매출액을 크게 잠식해 2005년에만 전국적으로 총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의 길

이에 따라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 상인들은 대형 마트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충북에서는 연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 마트 신설을 인구 15만 명당 1곳으로 제한했고 경기 부천시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연면적 1000m² 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만 운영하도록 했다.

이런 조례들은 ‘재량권 남용’과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지역대책위는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대형 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형 마트 허가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약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 유통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중소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유통 비용을 20∼30% 절감할 수 있는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비와 국비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로 센터를 건립한 뒤 각종 물품을 공동 집배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400여 명의 상인이 참여한 조합은 중구 신흥동에 연면적 3059m² 규모의 센터를 올 9월경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2016년까지 총 1384억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