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재정건전성 2020년 이후 급속 악화”

재정건전성이 202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나친 감세(減稅)는 사회의 안정성과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고령화, 한미관계 변화 등에 따른 국방비 증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한국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경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대상수지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악화로 인해 2010년 이후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까지 3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026년 40%, 2036년 63%, 2042년 80%, 2050년 108% 등으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연구원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전 정권의 지출 관련 제도를 유지하면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