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업불편 연내 해결 작심”

■ 경쟁력강화委 첫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作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만 바꿔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걱정일 것이다. 공무원들의 ‘대충 된다’는 말에 솔깃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금까지 2∼4년이나 걸리는 바람에 지가(地價) 상승 등으로 추가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청 후 6개월 안에 인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이 위원장을,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이 특별고문을 맡은 것을 비롯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지사, 윌리엄 오벌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장자크 그로하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무라카미 서울저팬클럽 소장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