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비용 年 78조원”

국내에서 각종 경제규제에 따르는 비용이 연간 78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체 경제규제 비용을 시장규제와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납세에 드는 시간비용, 기타 잡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78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며 “가구당 연평균 488만 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총규제 비용은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9.2% 규모로 조세부담률(GDP 대비 21.2%)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산업 전체로 볼 때 규제비용은 사업체당 평균 2436만 원, 종사자 1인당 515만 원, 임금총액의 7.3%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금융·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이 전체 규제 비용의 74.2%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 1인당 규제 비용이 1428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1045만∼1170만 원보다 많았다.

이 보고서는 “GDP의 9.2%에 이르는 경제규제 비용은 규제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규제부담이 큰 산업과 기업에 규제개혁 노력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