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市 역세권에 장기전세 1만가구 추가공급

《2010년부터 서울시내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Shift)’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18일 지하철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10년까지 S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짓는 2만4309채를 포함해 3만4000여 채로 늘어나게 됐다.》

○ 장기전세주택 공급 업체에 혜택

시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반경 500m) 이내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건물 면적을 늘려 주는 대가로 장기전세주택을 짓도록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수요가 많지만 공공 택지 개발로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가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짓는 역세권 아파트의 용적률은 250%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 용적률이 450%까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주택 용적률의 50∼60%는 장기전세주택을 지어 시에 팔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토지는 기부 형식으로 공급받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용적률 완화 외에도 건축 높이 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조정, 건축물 노후도 완화, 주거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역세권 139곳에 1만 가구

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39곳(10km²)에 장기전세주택 1만 가구를 2010년부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면적 60m² 미만을 50% 이상 짓도록 하되 전용 면적 59m²는 60%(6000가구), 84m²는 30%(3000가구), 115m²는 10%(1000가구) 수준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구역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 짓는 역세권 아파트단지에 창조적 디자인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에게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 역사문화 보전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시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8월부터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