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모든 규정 지키는건 불가능”

“공무원들 스스로 만든 규제 많아”

EU상의 기업환경 개선 제안

“한국에서는 일관성 없는 공무원들의 재량권에 따라 집행되는 복잡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이 법과 규정을 모두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장마리 위르티제(사진) 신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환경 수준이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경쟁국과 크게 차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회생시키려면 기업 지배구조 및 노사관계, 제한적인 정책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네덜란드 백신업체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의 경기 용인시 공장을 언급했다. 이 공장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지하철 개설 문제로 내년 1월까지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의약품 공장 이전에는 최소 4, 5년이 걸린다는 것.

위르티제 회장은 “지자체들이 투자 유치 때는 외국인투자가를 적극 돕지만 일단 기업이 투자하면 일부 지자체는 비협조적으로 돌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380’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380의 ‘A’는 선진한국(Advanced Korea), ‘3’은 투명성 일관성 예측성 등 3가지 원칙, ‘8’은 연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8가지 목표, ‘0’은 부패 제로를 뜻하며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기종명과 같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