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속세 합리화 방안 검토”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7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상속세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부임하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에는 상속세가 남아 있다”며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과거와 같은 행정지도 등 가격 통제는 없을 것”이라며 “밀가루 등 52개 집중관리 품목의 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