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오늘 재개

시장 전면개방 싸고 치열한 공방 예상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 관련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11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 한국의 현행 수입조건을 놓고 양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OIE 지침에 맞춰 광우병위험물질(SRM)을 포함한 모든 부위 및 모든 연령의 쇠고기 수입을 한국 측에 요구해 왔다.

미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동의를 국내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복적인 위생 관련 수입조건 위반과 미국 내 동물성 사료 규제 및 소의 출생에서 도축 단계까지의 이력 추적제 미흡을 문제 삼아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이 수입조건을 다소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의 FTA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 미국의 쇠고기시장 개방 요구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데다 총선이 끝난 뒤 이틀 만에 양국이 다시 협상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