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 FTA-쇠고기 공방 거셀듯

韓총리 “추경은 성장잠재력 확충용”

17대 국회의 마지막 활동이 될 4월 임시국회가 25일 한 달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음 달 8, 9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 같다.

한미 FTA 주무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내달 13, 14일 FTA 협상 주역인 김현종(현 유엔대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TV 공개토론을 역제안했으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청문회를 하고 TV토론도 하자”며 “TV토론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이 참여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 예산을 둘러싸고 당정 간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잉여금 4조8000여억 원을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 가운데 70%를 채무상환 등에 쓰고, 중대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30%를 추경에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하찬호 주이라크 대사가 “자원외교를 여러 부처에서 떠들다가 단가만 올랐다”고 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아무리 우리가 (자원외교를) 떠든다고 해도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자원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수요자는 가격을 정할 힘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