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기업규제 벌금, 과태료로 전환 검토”

기업 규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토론회가 24일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경제5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고치기 위해 경제 5단체를 불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를 초청해 ‘기업 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환경은 세계 110위에 불과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준법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62.4%에 이른다”며 “기업들이 630여 개의 기업 규제로 지나친 벌금에 시달리고 있어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창업은 쉽게, 자금 조달은 편하게, 불합리한 규제로부터는 자유롭게’라는 목표로 기업 관련 법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이날 참석한 경제 단체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과 대안을 쏟아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공장 설립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률 조항이 있고 수질, 대기, 소음 등과 관련한 개별법도 여러 가지다”라며 “과도한 인허가 절차로 공장을 세우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