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건보재정 악화가 우리탓?”

“민영의보가 병원 더 찾게 해” 金복지 발언 반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이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非)급여 항목을 보상하는 한편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대부분 보상해주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보장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손보사들은 실손형 보험상품(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대부분 보상하는 상품)의 보상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민영의료보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덜 간다”는 결론이 나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의료비 부담이 줄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만큼 KDI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