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쇠고기 개방 아닌 수입재개”

2001년에 이미 전면개방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최근 합의한 내용은 정확히 말해 ‘수입 재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치 처음으로 빗장이 풀리는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몰아갔고 일부 국민도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양국 합의에 따라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자유화 조치로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수입이 금지됐다.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다시 수입이 허용됐지만 이후 쇠고기에 뼈 등이 발견되면서 수입 재개와 금지가 반복됐다가 이번에 다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수입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수입위생조건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언제까지나 뒤로 미뤄둘 수 없다”며 “일부 국민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마치 새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