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30개월 이상’ 제한땐 추가협의 여지”

머리 맞댄 당-정-청
정부와 한나라당이 4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 당-정-청 ‘美 쇠고기’ 협의

형평성 차원서 “수입조건 개정하자” 요구 가능

美 도축장 지정관리… 광우병 쇠고기 원천봉쇄

靑 “범정부차원 대책 제시… 대국민홍보 나설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당-정-청 실무 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철저한 검역 대책과 대국민 홍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원천 봉쇄하겠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도축장 지정 관리 등을 통해 광우병 의심 쇠고기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전역의 도축장 중 국내 안전 기준에 맞는 곳을 선별해 지정하고 2번 이상 기준을 위반했을 때 지정을 취소하도록 미국 측과 합의했다”며 “만에 하나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되면 같은 농가에서 키워진 소와 같은 사료를 먹은 소가 도축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어 안전이 의심되는 쇠고기는 아예 수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미국 측과의 이 같은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왜 진작 이런 안전 대책을 홍보하지 않아 불신을 키웠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또 기술적인 부문에서 재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미국에 재협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낮은 생후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가해 온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한국과 달리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휩싸이게 돼 다른 분야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재협의는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재협상은 물론이고 (재협의도) ‘재’ 자(字)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재협상이란 기존 협상을 인정치 않는 선에서 새로 협상하자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다만 대만 일본이 혹시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다면 우리의 수입조건도 개정하는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협상 자체는 시행에 들어간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수입 반대 여론 조기 차단에 주력

이날 당-정-청 실무 회의는 6일 고위 당정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이 요구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수입 재개 협상을 마친 직후 광우병이라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라며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광우병 괴담도 근거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정부 광고물을 제작해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 또 같은 취지의 홍보물을 손수제작물(UCC) 동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띄우기로 했다.

동시에 공중파 방송과 한국정책방송(KTV) 등에 전문가를 출연시켜 광우병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