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GDP 5% 수준 확대

실적부진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부처별로 중복 지원 논란이 있었던 정부 R&D 사업을 단순화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 R&D 투자(민간 부문 포함)를 2006년 GDP의 3.2%에서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R&D 투자도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R&D 투자는 크게 늘어날 계획이지만 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연구과제 중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기존 역량이 부족한 분야는 대폭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김정민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은 “7월 말까지 투자를 축소할 분야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 사업을 49개로 통합하고, 산업기술평가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업종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술 R&D 관리 전담기관도 기능별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기반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에너지기술 분야 R&D 전담 4개 기관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 지원 기술개발 사업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 변화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과제를 탈락시키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김상연 동아사이언스 기자 dr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