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1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 참가자들의 공정거래 의지를 떨어뜨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이기 위해 법적,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202건. 2006년의 165건에 비하면 22% 늘어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에 전체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내부자 단기매매차익이 16.2%, 시세조종이 12.6%로 비중이 컸지만 지난해에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이 각각 31.7%와 28.2%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