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재정지출로 보완해야” 최중경 재정부 차관

최중경(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감세도 중요하지만 현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는 만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감세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이지만 재정지출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국회에서 법인세 3%포인트 인하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도 실질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경기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만 했지만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

또 “경기가 너무 어려워 일자리를 잃는 것이 물가 상승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물가는 미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소비자물가만 보고 (금리를 올리는 등) 단기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