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개축 입지규제 가장 힘들어”

국내기업 애로사항 1위

국내 기업들은 공장 증축 및 개축에 따른 입지 규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3월 25일 문을 연 기업도우미센터에 이날까지 모두 201건의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접수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공장 증·개축에 따른 입지 규제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 주변의 기반시설 지원요청 52건 △자금 및 세제 지원 26건 △판로 확보 13건 △인력 부족 7건 등의 순이었다.

지경부는 공장 증·개축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사유지와 맞교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관련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한 달에 1000m³ 이상 도시가스를 쓰는 대용량 사용자에게 2개월분의 보증금을 영구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바꿔 7, 8월경부터 보증금 예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