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끝물 국회’ 門은 열지만…

與 “FTA 직권상정 요청”

한나라당이 2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26일부터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는 야당의 논리가 약해져 일단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동력이 형성됐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통합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잡는 데 협조하지 않고 현재처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도 별 방법이 없어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17대 임기 말에 한미 FTA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재적 과반수가 참석할 수 있겠나”라며 “끝까지 한미 FTA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축적용’이지 현실적으로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끝까지 민주당의 카운터파트를 방문해 노력할 것이며 국회의장에게도 직권상정을 계속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국민들은 지금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 FTA 비준 카드를 흔들어대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재점화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