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재정건전성 악화”

조세硏 김진수 연구위원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과세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돼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예상투자수익률을 높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체세원 발굴이나 재정지출 축소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