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국제도시 5,7,9공구 관할권 다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區)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

인천 송도국제도시(1∼11공구 매립 완료되면 여의도 면적 18배) 일부 공구의 매립이 마무리되면서 기초단체들이 치열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막대한 세수 확보는 물론 국제적인 학술 기관을 관내에 둘 수 있어 구의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세수 확대의 교두보 9공구=중구, 남구, 연수구가 1년 넘게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제3준설토 투기장으로 불리는 9공구의 전체 면적은 263만 m²로 2011년 매립이 끝난다.

국제여객부두(7선석)와 여객터미널, 항만배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내년부터는 아암물류2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2014년부터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데 각 구는 재산세만 160억 원 정도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중구는 인접한 아암물류 1단지가 중구 신흥동 지번인 데다 인천지방해양청과 인천항만공사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중구에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남구는 해당 지역이 남구 앞바다를 매립한 만큼 당연히 남구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일부인 만큼 연수구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매립이 끝나 개발이 한창인 송도국제도시 1∼4공구(12.7km²)는 연수구 송도동이다.

▽연세대가 들어서는 5, 7공구=매립이 끝난 5, 7공구는 503만6855m² 규모로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중심으로 인하대, 가천의과대, 고려대, 서강대 등 국내외 대학 캠퍼스와 연구 및 개발시설 등이 입주한다.

세수 확보는 물론 세계적인 학술기관을 관내에 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동구와 연수구가 3년 전부터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남동구는 현재 연수구와의 경계가 승기천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5, 7공구는 당연히 남동구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는 과거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모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승소결정을 내린 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연수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LNG 인수기지 건설 당시 인수기지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관할 지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수기지는 연수구 동춘동에 속해 있다.

▽관할권 매듭 풀 수 있을까=인천시는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와 9공구에 대해 7월까지 행정 구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구별로 법적, 논리적 근거를 포함한 해상경계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뒤 다음 달 중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경계설정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질의 회신과 전문가 자문,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관할권 다툼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