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소득세 등 낮춰 내수진작을”

삼성경제연, 핵심과제 제시

제18대 국회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의정활동을 ‘국가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제18대 국회의 핵심 경제과제’ 보고서에서 “고유가, 세계경제 불안 등의 여파로 국내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는 조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최근 6개월 사이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잇달아 치르면서 정치적 대립이 첨예해진 상태로 정치·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거지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의욕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18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제시한 공약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해 세계경쟁력 평가 등에서 나타난 한국의 경쟁력 취약 부문을 바탕으로 18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9대 핵심 경제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경제과제로는 △금산분리정책 완화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소비 및 투자 진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등 대외 개방전략 지원을 담은 ‘지속적 번영’을 위한 과제가 우선 제시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