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대기업 무분별 인수전 우려”

  • 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백용호 공정위장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놓고 대기업들이 무리한 인수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백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어떠한지 기업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들이 법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규제로 여기고 이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백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기업 민영화 시 특정 기업 배제의 원칙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견해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대신 ‘재벌’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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