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對대기업소송 승소보다 패소 많아”

참여연대가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4일 ‘참여연대 소송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소송의 43.2%가 삼성, 범(汎)현대, LG, SK그룹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23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104건(43.2%)은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냈다.

참여연대의 기업소송 104건 중 39건(34.5%)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어 범현대그룹이 12건(10.6%)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참여연대의 기업소송 중 53.8%(56건)는 회사 경영 및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삼성전자, 신세계, 현대중공업 등 우량기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기업소송 104건 가운데 46건(44.2%)은 패소하고 31건(29.8%)은 승소해 패소가 승소보다 많았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기업소송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상민 간사는 통화에서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로 기업에 해를 끼친 일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부분”이라며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가 회복돼 오히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진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