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바이유 17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검토”

정부는 국제유가 배럴당 17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고유가 대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번에는 저소득층 등의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가가 ‘마지노선’을 넘으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의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이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대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돌파해 국내 경유 가격이 L당 2166원을 넘어서면 환급금 총액이 경유에 붙는 유류세액(L당 476원)을 초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는 이 경우 국제 유가 전망, 국내외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 등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는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환급금 제도를 계속 유지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차량 운행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